메뉴 건너뛰기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ㄴ아!”, “OOㅅㄲ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설사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파일 업로드 중... (0%)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ㄴ아!”, “OOㅅㄲ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설사 ‘모욕감’을 느꼈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